안녕하세요, 세모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생 혁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107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생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실생활 도움말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정책들이 좋은 호평을 받았고 내년는 어떤 좋은 제도들이 생기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BEST 5!!
2022년부터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BEST 5를 차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 밤/휴일에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이 더 많이 생깁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정 근거를 마련해 전국에 공공심야약국 설치를 확대합니다. 약사법 개정 (24년 4월 19일)
1위를 차지한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제도는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200개 이상의 약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면 시간대가 제한적인 긴급 약국 대신 밤늦게 급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의 편리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2위.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받기가 쉬워집니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려면 길게는 수년이 걸렸는데요.
출생신고 제도를 간편하게 고치고 아동수당 등 자녀 혜택을 출생신고 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23년 1월 1일) 등 4건
3위. 신규계좌의 거래 한도를 늘리고, 각각 다르던 증빙서류 내용을 통일합니다.
기존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는 1일 30만 원(창구는 100만 원)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달랐으나
신규계좌 거래 한도를 높이고 증빙서류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신규계좌 한도 상향 등 2건 (23년 12월 예정)
4위.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기내에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 2건 (23년 5월 1일)
5위.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기존 포털 개인정보취급자(직원 등)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이 일반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했으나,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줄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23년 9월 22일)
2024 새로운 민생 정책
종량제 봉투 환불
현재 지역마다 종량제봉투에 기재되어있는 지역명이 있는 모두 다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구매해 둔 종량제 봉투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구입한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도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까운 종량제 봉투, 값도 저렴하지 않은데 버릴 필요 없겠죠?
콘택트렌즈 구매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으로 안경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회용의 경우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해외에서도 구매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니 차차 정책의 세세한 내용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간혹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미처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일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정책이 변경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지만
유효 기간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는 30%의 가치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점차 더 좋은 정책과 규제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을 얻어갈 수 없을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